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1일 오후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아시아 3국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했다. 5박6일 일정의 이번 순방으로 문 대통령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됐다.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는 ‘신 남방정책’을 추진해온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도 이미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첫 방문국인 태국에 도착해 2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다.
2일 태국에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가 열릴 예정으로 디지털라이프·바이오헬스·스마트 팩토리·미래차에 대한 양국간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쇼케이스와 함께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3일 문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윈 민트 대통령과 면담한다. 미얀마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가진다.
또 이번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행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기업 전담 창구’(코리아 데스크)가 개설되고, 통상산업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들이 체결될 예정이다. 또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과 기존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더 발전 시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을 미얀마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어 5∼6일 문 대통령은 라오스를 방문해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부는 양국 간 개발, 인프라, 농업,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실질 협력을 강화할 전략이며, 특히 우리의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밝혀 양국 지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ICT 분야 협력 MOU 등을 비롯해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초에 대한 합의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문 이후에도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한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사업을 라오스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송인사들과 함께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며, 국회 상황에 따라서는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최 여부를 현재까지 확정 짓지 못했다. 현재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도덕적 하자나 위법 사항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조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2일을 넘기고 3일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면서 기한을 짧게 잡아 순방국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최대 기한은 10일이지만 앞서 윤석열 검철총장의 경우 5일 기한으로 재송부한 바 있다.
현재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귀국 이후 첫 출근일인 9일 임명장을 수여할 수도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