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弗 달성"…한국당, '민부론' 발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발표한 ‘민부론(民富論)’에서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한국당이 내놓은 대안이다.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전환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가주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165페이지 분량의 백서 형태로 발간된 민부론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당은 또 “(현 정부는) 대선(大選)에서 빚진 민주노총 세력에 포획돼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우선시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기업의 투자 저하,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도 짚었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무상복지와 현금복지의 확대는 수혜자의 복지 의존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초반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탈원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근거부터 잘못된 실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탈원전은 침체의 수렁에 빠진 국민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개념과 관련,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이 부유해지는 경제를 만들자는 비전이다. 생산과 소비 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를 늘려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를 ‘시장의 후견인’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전략과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받는 부동산정책 등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을 내걸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시장 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 관행 확립 등도 공약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 대비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재적소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을 꼽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표 보고대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G5’ 정상국가다. 꿈을 모아 세계 정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야호(YAHO) 코리아’를 만들겠다. 젊은이는 미래를 준비하고(Young), 장년층은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하고(Active), 노년까지 행복한(Happy) 것이 바로 야호 코리아의 원대한 비전”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과거의 ‘낙수(落水)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유수(流水)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황 대표는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민부론 내용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어떤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 항상 나오는 지적이다. 이 중 뺄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력이 제한돼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잘 배치하겠다”며 “국민이 경제 대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부적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