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대정부 질문에선 '조국 블랙홀'이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손실 사태에도 관심이 분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만큼 DLF·DLS 사태도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3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정성호·박홍근·윤관석·서삼석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광림·이헌승·윤영석·송희경·윤한홍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질의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경제지표 악화와 경제정책 실패 여부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정부 집권 이후 악화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이와 관련된 비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거시경제 지표에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에 돌입하게 된 데까지의 흐름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DLF·DLS 사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부분에서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은 '조국 펀드' 사태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현재 경제분야 가운데선 DLF·DLS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던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이후 곧바로 국정감사가 돌입하는만큼 치열한 다툼 이전 정무위원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DLF·DLS 사태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DLF·DLS 사태는 지난 26일 만기가 돌아온 상품이 처음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을 확정 짓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금융소비자원은 직접 소송 전에 나서는 등 금융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현재진형형 사안이다.
금융당국에선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다음달 초 DLF 합동검사 중간발표에 나서기로 해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DLF·DLS 사태와 함께 키코(KIKO) 분쟁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파생결합상품과 키코, 두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달 말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도 DLS·키코 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