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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친위대 꾸리는 조희연 '교육 독재' 신호탄?

2014-09-20 14:13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정은수 한국교육신문 기자
소위 ‘진보’를 내세운 교육감들의 지나친 편향인사는 전매특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래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국민이 포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13명의 현직 교사를 약 두 달간 교육청에 상근직으로 파견시켰다. 문제는 이들 전원이 전교조 소속이라는 것이다. 전체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특정 단체 교사들만 100% 파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단순히 전교조 소속일 뿐만 아니라 전원 최소 지회장 이상을 지낸 전·현직 간부들이다. 
 

손동빈 학교혁신특위집행위원장, 한만중 전 부위원장, 이성주 전교조 전 실업교육위 정책국장, 박동국 전 초등위 정책국장, 김해경 전 초등위 참실국장, 김석근 전 서울지부 사무처장, 박신영 서울지부 참교육실장·혁신학교특위 위원장, 최정윤 전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 김학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전 공립중등강남송파지회장, 함영기 교실밖교사커뮤니티 대표·전 서울지부 정보통신국장, 백인석 중등관악동장지회장, 조영원 전 초등관악동작지회장, 강민정 전 중등북부지회장.
 

   
▲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13명의 현직 교사를 약 두 달간 교육청에 상근직으로 파견시켰는데 이들 이들 전원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이처럼 진보교육감들의 편향, 보은, 불법, 학연 인사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교원평가 불복종, 나이스 자료 이관 거부, 정년연장 반대 등 굵직한 투쟁에 나섰다. 교육사안 뿐 아니라 광우병 시국선언, 국정원 댓글, 밀양희망버스, 세월호 단식농성 등 정치사안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들 중 여러 명이 곽노현 전 교육감 때 교육청에 파견됐거나 정책 선봉에 나섰다. 물론 곽 전 교육감이 구속되자 구명운동에도 나섰다. 곽 전 교육감의 ‘친위대’인 셈이다. 추진단 태스크포스에는 농약급식게이트의 중심으로 지목된 배옥병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과 구명운동 특진 논란이 일었던 안승문 전 정책특별보좌관도 포진됐다. 코드인사 논란을 피해 갈 길이 없다. 게다가 전교조에게 교육청을 장악하게 한 것은 자신을 지지해준 전교조 세력에 대한 보은인사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파견교사 중 선거기간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한 교사도 있다. ‘진보교육감만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곽 전 교육감의 트윗과 조희연 당시 후보의 구청장 후보들과의 공동정책 협약 홍보, 고승덕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리트윗했다. 이 교사는 곽 전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죽었다’며 장문의 편지를 올렸다. 조 교육감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요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교사도 있다.
 

현직공무원인 교사가 교육감 선거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현재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교육청의 지배권을 장악하기까지 했다. 자신을 지지해준 전체 전교조 세력에 대한 보은인사이고, 선거운동을 한 교사를 중용한 불법성이 다분한 인사다.
 

불법적인 인사를 자행한 것은 조 교육감만이 아니다. 이청연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출신의 전직 사립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대상자 2명에게만 전형 사실이 통지됐고, 내부 면접만 거쳤다. 한 명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발령했다.
 

공개경쟁임용 절차 없이 사립 해직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개경쟁전형 원칙도 어긴 행위다. 심지어 균등한 기회보장과 능력에 의한 임용을 명시한 현행법을 어긴 전횡인사다.
조희연 교육감의 구태전횡 인사의 끝을 보여준 것은 학연인사다.

이번 파견교사 명단에 있는 박신영 서울지부 혁신학교특위 위원장은 성공회대 대학원 출신이다. 단 한 명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지난달 6일 조 교육감이 별도로 임용한 공보담당관과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두 명 중 한 명이 교육감의 연세대 동문이다. 정책보좌진 4명 중 교육감이 그동안 재직했던 성공회대 출신도 2명이다.
 

취임하자마자 모교 동문과 교수로 있는 학교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학연인사, 편법적으로 선거를 지원한 공무원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보은인사, 현행법을 어긴 전횡인사, 자신을 지지한 10%도 되지 않는 집단 간부들만 100% 상근 파견시켜 교육청의 키를 맡기는 편향인사의 어느 부분이 자신이 내세운 ‘민주’이고 ‘진보’인지 자칭 진보교육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은수 한국교육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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