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농어업정책의 사람과 환경 중심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열었다.
농특위가 앞서 전국 9개 지역을 돌며 진행한 타운홀 미팅으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보고대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농어업계가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 4000억원이 통과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쌀과 대농에 유리한 기존 직불제 대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또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등 공익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무를 강화해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수산 분야도 농업 분야 개편과 맞물려, 수산자원 보호나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또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논의됐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농촌진흥청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했다.
이곳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높은 기온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온실 모델로, 광주의 한 민간 농원에서 개발해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실증하는 것이며, 민관 협력 사례의 모범으로 꼽힌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