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확충,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제도적 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AI 거점화 전략 수립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정하고,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AI 기초연구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AI 시대 기념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 법제도 마련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AI 투자펀드 조성, 미래기술육성자금 지원, AI 올림픽 개최, AI 전문가와 스타트업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에 나선다.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에 나서는 한편,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초중등 교육시간 등 AI 필수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를 위해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I 생태계 확산에 따른 역기능 방지와 AI 윤리체계도 마련한다.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치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