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자 경제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기업 경쟁력에 문제를 불러 올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상근 전무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며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 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 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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