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셨다”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용직이 크게 증가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면서 “특히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면서 “올해 주 52시간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의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의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면서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다. 2016년에 13만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원으로 회복돼 농가소득 4천만원, 어가소득 5천만원을 돌파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관련해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다. 수십년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고,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 더욱 빠르게 발전할것”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를 통해 북한에 'DMZ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하고,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을 언급한 뒤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양국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청와대
◇“보수‧진보 이해하고 손잡아야 국제경쟁 이겨낸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