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의 12·16대책이 한 달을 맞은 현재, 서울 강남권을 벗어난 지역 수도권과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톡톡히 일어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해당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수요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게시해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5일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다가 12월 다섯째주 -0.08%로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한 뒤 0.07%로 낮아졌다.
국토부 측은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지난 9·13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을 향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구축 단지가 1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풍선효과가 톡톡히 일어나 '거품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지방 광역시의 인기 지역 아파트값은 서울과 큰 차이 없이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주택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가 '10억원 대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말 10억2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부산에서 40년 된 구축 단지가 1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11월 같은 면적이 6억9800만원(6층)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3억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점으로 부산 지역 부동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또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보다 저렴한 부산 아파트가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2·16대책 영향으로 비규제지역인 부산, 대구, 대전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서울지역에서 투기형식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어 놓음으로써 풍선효과처럼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총선으로 인해 급진적 정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강도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과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에서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라, 차라리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인 수요억제정책으로는 항상 똑같은 부작용 결과만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 수치달성이 목표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