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유족, 이젠 '키' 돌려 '민생평형수' 채울 때

▲ 성준경 정치평론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이 지난달 30일 난항 끝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국회가 공전된지 5개월째이고, 세월호 사고 발생 167일만의 일이다. 국민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 속에서도 안도했다. 그러나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은 이번에도 여·야 타협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단원고 유족들의 최종 합의안 거부의 비논리적 독선과 위험한 사고

여·야가 최종 타결한 ‘세월호특별법’은 지난 8.19 재합의는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중립성이 보장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는 특검에서 원천 배제된다. 특검 4인 중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2명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의 특검을 최종 확정한다. 유족의 특검 추천위원회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고, 법안은 10월말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원고 유족 대책위는 ‘유족총회’에서 특검후보군 4명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가 유보 되었다는 이유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최종 합의안을 또 거부했다. 유족들은 끝가지 싸우겠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적시했다.

첫째 현 법안은 특검이 청와대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독립적인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한다. 둘째 세월호 사고는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에 의한 것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셋째 여·야도 아닌 유족만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권·기소권이 담보되어야 한다 등이다.

유족들이 언급한 세 가지 내용의 비논리적 독선과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의 특검 입김 운운은 자의적이고 편의적 해석이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중립적인 인사로 특검을 추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담보하고 있다. 즉 야당이 있는 한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들에 반하는 특검을 임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여·야도 유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본인들 앞에서 분명히 했다.

둘째, 유족들은 입만 열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걸고 있지만 이 또한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 볼 때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에 따른 책임론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했고 분노했다. 정부의 재난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밝혀진 사안이다. 야당과 유족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특검에서 명백히 재조명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유족들은 사고의 근인(根因)이 되었던 탐욕 자본가인 유병언과 그와 결탁한 관피아 문제에서는 관대했다. 또한 본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던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법안인 ‘유병언법’ 및 ‘관파아척결법’ ‘김영란법’ 등의 발목을 잡았다.

▲ 단원고 세월호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고뇌 끝에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최종안을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및 민생동력을 저당 잡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사진은 부산국제영화제 참가한 영화인들과 세월호 부산대책위 등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셋째,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 요구는 법 체제를 넘은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독선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자력구제 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가 분노와 증오에 매몰된 피해자에게 합법적 단죄의 칼날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닌 ‘만인 대 만인의 투쟁’만이 있는 정글과 같지 않겠는가! 또한 평상심을 잃은 피해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상적 사고로 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단원고 유족들은 전 집행부에 의해 폭행당한 대리기사와 목격자들이 같은 논리로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한다면 어떤 답을 내어 놓겠는가!

단원고 유족들! 왜 함께 통곡하던 민심이 얼음장인지 회오(悔悟) 하시길

세월호 참사에 남녀노소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모든 국민이 절통했다. 주부들은 하루 종일 TV만 보며 울고 또 울었다, 직장인들은 회식 중단과 금주로 슬픔에 동참했다. 안산 팽목항은 자원 봉사자로 넘쳐났다. 천문학적 성금이 답지했다. 장례식을 모두가 국가장급으로 애도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에 분노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 속에 경제 불황이 지속되어도 국민들은 유족들의 아픔이 오죽하겠느냐며 인내했다.

국민들은 지금 여·야의‘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수용한 일반인 유족들의 상식과 배려의 모습과 반한 단원고 유족들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함께 통곡하던 그 마음이 얼음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어느 순간부터 단원고 유족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정치권력에 경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원고 유족들이 있는 광화문에는 전문 단골 좌파 운동권 세력이 포진하고 연대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또한 단식투쟁을 하던 김영오 씨의 정치 권력화 된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와중에 유족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두 번이나 파기시켰다.

단원고 유족 대표들이 야당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한 후 대리기사와 시민을 폭행해 3명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도 있었다. 진보당 출신으로 알려진 유경근 대변인은 일반인 유족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면합의를 통해 여당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음해성 말을 퍼뜨렸다. 일반인 유족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31명의 영정(影幀)을 통곡 속에 옮겨야 했다.

일반인 유족들은 단원고 유족들이 그동안 보여준 소외와 차별, 음해에 대해 절규했다. 세월호 사고는 한 하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가족들을 잃은 사건이다. 그런데도 단원고 유족들이 세를 앞세워 일반인 희생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은 모습은 국민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단원고 유족들! 국가공동체와 국민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심회복 하길

단원고 유족들은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자신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만이 절대 민생법안이라며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국회는 5개월째 공전되었다. 시급한 민생법안의 발목도 잡혔었다. 이제 민심에 굴복한 야당이 협조해 유족들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은 최종적인 ‘세월호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민생법안도 햇빛을 보게 되었다.

단원고 유족들은 민심에 굴하지 않고 지금도 자신들만의 ‘세월호특별법’을 고집하고 있다. 야당의 친노 강경세력을 등에 업고 판을 바꿀 기회를 노릴지 모르겠다. 이들은 또한 지금 각 대학을 돌며 싸늘해진 세월호 민심을 일으키고자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 전문 운동권 세력의 상징인 희망버스를 모방한 ‘기다림의 버스’를 통해 100만 국민 결집 운동도 11월 초부터 열겠다고 공언한다.

단원고 유족들은 지금 국민 눈에 비추인 본인이 지적한 자화상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자 배려하고 나누어 준 사랑을 더 이상 왜곡된 모습으로 화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여·야가 고뇌 끝에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최종안을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및 민생동력을 저당 잡아서는 안된다. 단원고 유족들은 이제 국가공동체와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대한 도리이고 멀어진 민심과 화해하는 첩경이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