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4.15 총선을 2달 앞두고 여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남) 대표 주자인 김두관·김부겸·김영춘 의원은 12일 공동성명서에서 추경 편성, 당내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긴급 당정 협의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상기시켰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운열 의원 등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론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경 검토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목할 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 '재정 투입'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마냥 이번 사태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 사이 우리 경제 체력이 급격히 손상될 것"이라며 "일시적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한국당이지만,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을 선택할 경우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현재 예비비 규모가 충분하다면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간 예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데, 추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의 최대 걸림돌은 한국당 등 야권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며,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일단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5년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619억원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적자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대한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상황을 일단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실제 영향과 야당의 반발 수위가 관건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집행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 관가에서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추경 편성 불가'를 외치던 정부의 입장이 바뀐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2월말까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문 대통령이 3월 초 미세먼지 특단 대책을 주문한 후, 4월말에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