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내주 고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 시한은 한달 반 넘게 지났다.

특히 주한미군은 오는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고 있어 협정 공백으로 인한 우리국민의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6차회의가 지난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후속 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초 미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미 국방부는 아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obviously)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가능성을 재차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듭 압박한 것이다.

방위비 협상 주체는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이다. 양국의 협상대표팀도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 달 중순 미국에서 6차회의를 진행한 뒤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통상 2주 또는 한달 간격으로 이뤄지던 차기 회의 일정을 한달 넘게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하게 된다”고 말해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상당함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또 ”계속적으로 동맹 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조나단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재화와 용역의 측면에서 보면 분담금의 상당수는 실제로 한국경제로 바로 돌아간다.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말 미 협상대표인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군사능력도 제공하고 있다. 일부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모두 한국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협상 초기 기존 SMA 항목 외에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과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차례 요구 액수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한미 간 간극은 큰 것으로 보인다.

차기 협상대표단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외교장관이 실무협의 결과를 최종 검토하는 단계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사실상 협상대표단의 7차회의가 열릴 경우 막바지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 국방부의 발표는 막판 기싸움의 일환인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6차까지 하는 동안에 한 번의 (총액) 숫자 조정이 미국 측으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닌가 하는 희망적 예상을 한다”며 미국 측의 양보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청와대도 2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함께 24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내주 한미 국방부장관회담이 방위비협상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