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코로나19 사태로 한일이 서로 무비자 입국 정지 등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언론이 ‘일본만 비난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8일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100여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에 상응조치가 긴요하고 ▲일본의 과잉 조치가 일방적이었고 ▲우리는 신중한 검토 끝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 중 상당수의 확진자 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며 “하지만 일본은 검사 건수가 현저히 낮으면서도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로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확대(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 추가)했으나 우리정부는 ‘무조치’했다.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