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사 위기 원전산업, 관련자엔 책임 없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사실 저도 저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찍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발전소에 방문했을 당시 현장 관계자는 "공약집에 탈원전이 적혀있는 것은 알았지만, 다른 정책과 가치에 동조해서 그랬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를 비롯해 원전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탈원전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벌이고 성명을 발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이들을 적잖게 만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이 선거에 앞서 '6대 에너지정책 약속1'을 통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명시했음에도 표를 던짐으로써 원전산업 밸류체인 붕괴를 자초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 같이 공약이 이렇게 빠르게 실행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원전업계에 종사하면서도 국내에서 결국 원전을 없애는 것에 동의한 셈이다. 

회사의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휴업까지 검토하는 마당에 경영진을 상대로 시위를 하는 두산중공업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행태 역시 지적 대상으로 꼽힌다.

두산건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진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급격하게 변경되면서 신규 원전 6기 원자로 등 10조원에 달하는 수주잔고가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이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사재를 털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탈원전을 천명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같은 사태를 만든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칼날을 돌려야 한다.

원전업체들이 밀집한 창원지역 역시 비판의 화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마산회원구)은 지난 12일 "이번 휴업 검토로 3000여개 협력사 및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만여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면서 "연계 산업군의 연쇄피해까지 감안하면, 창원경제가 사실상 마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창원시 성산구는 투표자의 40% 이상이 문 대통령을 찍었으며, 의창구와 진해구 역시 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이 있는 마산회원구에서도 33%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문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내세운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이를 후회하는 하는 이들 모두가 '미필적 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