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싸움 끝 방위비협상 재개, 무급휴직 해결할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회의가 두달만인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재개된다. 

지난 1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가 열린지 2달여만에 회의가 재개되는 것으로 그만큼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4월1일부터 90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의 강제 무급휴직 여부가 달려 있는 이번 회의 결과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에 대비해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압박하는 입장을 거두지 않는 가운데 한국측도 일단 양측이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오후 LA에 도착해 LA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본협상 합의가 불발될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과 관련해 “본협상 타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이미 제안한 것들의 타결을 위한 노력도 같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최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방위비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한국인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선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해둔 방위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하도록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렵게 잡은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국방부 등 25명가량으로 구성된 한국 협상팀은 전원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들고 출국했다. 최근 G7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도 화상회의로 대체되는 상황에서도 한미 방위비협상 회의는 만나서 해야 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 양측이 어렵게 마주앉아서도 끝내 협상이 결렬되고, 한국인근로자의 대량 휴직 사태까지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부대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미 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