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8% 불과 대기업노조가 노동계 입장 대변 문제

노·사·정 대타협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계를 양분해 대화를 진행하되 각각 노동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27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정 대화: 평가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144개국 중 132위로 말 그대로 세계 최하위”라며, “대결적 노사관계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또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선진국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정 대화, 노동계 대표성 7.6% 불과

이날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사정 대타협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구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고용보호 등 가장 두터운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이며, 반대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있어서도 노동계 내부적으로 전체 근로자 중 7.6%에 불과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등 강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타협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한편, 조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60개 노동법안을 들여다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것들이 많다”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안들을 입법이나 사법부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노동계 파트너를 구분하고 맞춤형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누어 각각 노·사·정 대화의 방향을 노동유연성 확보(1차 노동시장)와 사회안전망 확보(2차 노동시장)로 잡을 것을 제안했다.

▲ 2

네덜란드 학계, 노·사·정 대화서 ‘분배논의 보다 혁신 다뤄야’ 주장

반 리스아웃(van Lieshout) 교수는 『사회적 대화: 네덜란드 ‘폴더모델’의 경험』이라는 발표를 통해 “네덜란드는 정책입안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를 포함시키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조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도록 타협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네덜란드의 경험을 소개했다.

반면, 그는 최근 들어 네덜란드에서도 대기업의 정규직인 인사이더(insiders)와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인 아웃사이더(outsiders) 간 소득격차 등이 커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사회적 대화도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간에만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화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네덜란드도 새로운 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네덜란드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만 치중되어 있고 ‘어떻게 혁신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혁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