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전세대란, 유명무실한 대책에 서민 전세살이는 더 '팍팍'

답이 보이지 않는다. 대책이 나올수록 문제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을 향해 칼을 빼들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2%를 기록해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전세 품귀 현상을 불러오며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이 최저금리 효과로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24주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보이며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장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강남 4구 재건축 개발로 인해 방을 빼야 하는 2만4000여명의 서민들은 넉넉치 않은 전세 매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같은 상승세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에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전국 평균 70%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81.02%의 전세가율을 기록해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으로만 살펴봤을 때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데 이견이 없다.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개인은 "9.1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던 시장이 저금리 현상을 만나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은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전세를 선호하지만 임대인들은 반대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금리 정부대출을 이용해 전셋값 상승을 막고자 했지만 임대인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 자금운용하는 것 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을 불러온 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1일 현행 2년으로 보호되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차기간을 3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던 지난 1989년의 사례로 봤을 때 전셋값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임대차 보호기간이었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 전셋값이 약 20% 급등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세 기간을 늘린다면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전세값의 상승이 당분간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집주인들의 매매를 유도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서민들에게 안겨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반박도 거세다.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현재 전세 대출로 인한 빚에도 허덕이는 마당에 집을 사기 위해 추가적으로 빚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