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끊임 없이 펼쳐왔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돼 왔지만 집값 상승 등 취약 계층의 수도권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 자가점유율은 49.3%로 일반가구(58.0%)보다 낮았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자가점유율)은 전년(50.7%)보다 1.4%포인트 하락했고, 자가보유율도 전년 53.9%에서 52.8%로 내려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전년 50.7%에서 49.3%로 내려앉았다. 혼인 7년 이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의 전세 비중은 31.6%로 일반 가구(15.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신혼부부들의 자가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이 낮아진 이유는 주택 관련 부담이 근본적으로 컸다는 분석이다. 신혼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전년 5.1배에서 5.2배로 높아졌다. 신혼부부들이 구매한 집값이 5년 2개월치 연 소득을 남김없이 모두 모아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신혼부부 가구의 비율은 77.9%에 달했다.신혼부부의 주거이동률도 2018년 65.0%에서 61.9%로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신혼부부들은 가장 시급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47.1%)을 꼽았다. 신혼부부들의 '집값 부담'은 당장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묻자 신혼부부의 37.6%가 '주택 마련 등 주거문제'를 꼽았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가 25.8%로 뒤를 이었다.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웠던 데이는 집값 상승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규제를 끊임 없이 내놓자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1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퍼부었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재건축 규제 △투기지역 지정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자금출처 조사 등 취득·보유·양도 등 전과정에서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 폭등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만 낳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억제 대책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규제가 쌓일수록 공급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집값 안정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내에서 신혼부부의 내집 찾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규제를 풀어 새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결혼 2년차인 한 모씨는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고 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혼란스럽기 마련"이라며 "자녀 둘을 데리고 있어도 특별공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언제쯤 제대로된 신혼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전세로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 직장때문에 지역도 신경쓰는 만큼 이를 고려한 지원 정책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