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가미래와 직결 대승적 수용 필요

▲ 성준경 정치평론가

지난 10월28일 새누리당이 산고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당·정·청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연내에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새민련은 공무원 노조를 의식해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도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안을 비토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왜 국가미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국정현안인가!

1960년 도입된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 기대수명이 짧았던 1960, 70년대의 틀 속에 맞추어진 제도이다. 70년대 국민 기대수명은 61.93세이고 2012년을 기준으로 지금은 81.44세로 20년이 증가했고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다.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그 수명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연금 틀이 지속된다면 국가재정은 거들 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존립기반 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 공무원 퇴직자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1993년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내어 놓았지만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개혁안에 대한 말은 무성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금년 공무원 연금에 따른 재정적자는 2조 500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금 제도가 지속된다면 10년간 5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로 가다간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만성적 재정적자 속에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거두는 가운데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가 존속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연금 부채는 484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 1인당 빚은 945만원 정도로 계량된다. 공무원 연금개혁 없이 지금 제도로 간다면 2080년까지는 1278조원의 연금적자를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5일 서울시청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노총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와 함께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집권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무엇을 담고 있나!

새누리당이 발의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납입액 인상, 수령액 삭감 및 연금 지급시기를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혁안은 고위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대폭 낮추고, 하위직은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에 맞춘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즉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보험료는 현행 7%를 2016년까지 8% 인상, 2018년 최종 10% 인상, 노후연금 지급률은 공직 생활 평균액의 1.9%를 2026년까지 1.25 인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고위공직자와 하위직의 수령자 연금 삭감 원칙을 동일시하지 않고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를 통해 국가재정의 절감효과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령 시기는 65세이다. 이번 개혁 안 역시 이에 맞추어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되어 있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80년까지 442조 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이루어져 향후 예측불가의 국가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공무원은 집단이기주의 넘고, 야당은 수권·대안정당 면모, 대승적 결단 필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 같이 공무원들의 반발, 야당의 반대가 표면화 되고 있다. 지난 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50여개 공무원 단체는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10만 여명이 함께한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적 연금 개혁과 관련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107만 공무원 찬·반 투표를 실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조직적으로 전국 새누리당 지역구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새민련 역시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의 개악 안”이라며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반대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개혁안이 군사작전 하듯이 한다며 비판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공무원 노조와 같은 논리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공무원 연금법은 고령화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60·70년대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압박자체이고 국민들은 향후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감당해야 할 지경이다.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장래조차 담보(擔保)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할려고 하였지만,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00여 명이 시의회 대강당에서 농성을 벌여 공무원연금개혁 포럼이 끝내 개최되지 못하고 무산됐다./뉴시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 또한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 희생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재정의 절박함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수용했다.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공무원들의 전향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민련은 고질(痼疾)인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또 한 번 국민적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수권·대안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느냐 하는 기로(岐路)에 서 있다. 지금 모습으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반 없어 보인다.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시정연설과 관련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개혁의 험로(險路)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말한다. 아울러 개혁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새민련의 정치기반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시도하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새민련은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은 집단이기주의 벽을 넘어 나라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의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길 기대한다.

또한 새민련 역시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관점에서 비록 반대 정파의 안일지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국회통과에 앞장서 주길 고대한다. 이로 인해 새민련이 수권야당, 대안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염원한다. 국가공동체를 위한 공무원 구성원과 새민련의 대승적 결단을 앙망(仰望)하는 바이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