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계,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폭로 "초미관심"

7일 전국 1만명 상경 총궐기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궐기대회를 결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공협 측이 정부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선 대폭 조정인하에 맞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4월 진행된 부동산악법철폐 결의대회/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 전국 부동산공인중개사 중개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는 부동산중개정책에 맞대응, 동맹휴업 결행을 검토중이다.

실제 한공협은 부동산중개시장에 혼선을 약기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공개와 동맹휴업이라는 대응카드로 맞서왔다.

지난 2003년 국세청의 일관성 없는 투기 단속으로 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관계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철저히 수집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공협 관계자는 "당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관망해 왔으나 정부의 세정탄압에 맞서 이들의 투기사례 공개를 선언했다"며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투기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은 협회는 이후 '사안이 복잡하다' '분석할게 많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개를 꺼리다가 흐지부지 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로 살펴볼 때 협회가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 공개라는 맞불대응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충격에 맞선 약자의 엄포성 논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김학환 한공협 정책연구 고문은 "7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과거와 같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 공개와 동맹휴업 등을 검토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궐기대회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려는 국토부에 대한 규탄성대회"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으며 각각 0.5%와 0.4%의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한공협 오는 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협회의 전국 임직원 및 조직장을 비롯한 회원 1만여명이 참석해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