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성향 높을수록 배당 성향은 낮다

경제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조급해진 정부로서는 각종 긴급처방을 정책에 반영하려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섣부른 방식으로 인해 우리의 경쟁력과 강점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제자의 설명처럼 한국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낮은 데에는 산업구조, 기업 이익률, 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IT와 제조업 등 수익변동이 심한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 수익률의 하락 추세(상위10사에 대한 착시현상과 실제 배당여력의 부족현상), 자본이득세의 부재(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자본이득세는 면세) 등은 지적된 바처럼 우리나라 배당성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든 제도적 요인이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 전경.

발제자의 설명 외에 우리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성향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1)

이러한 높은 투자성향은 국내총투자율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한국의 국내총투자율은 30.8%였다. 2012년의 총투자율은 미국이 18.9%, 독일이 17.1%였고 유로지역도 18.6% 수준이다. 아시아 경쟁국가들의 총투자율은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데, 일본은 20.2%, 대만이 19.2%수준이다.

총투자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2)

▲ 각국의 국내 총투자율과 배당성향 간 비교 도표(2012년 기준)

2012년 배당성향은 독일이 47%, 미국이 38%, 일본이 34%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2%로 선진국 대비 매우 낮다. 투자율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이 낮아진다는 또 다른 사례는 중국기업들이다. 2012년도 중국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18%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2012년 총투자율은 47.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국내 총투자율과 배당성향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배당성향이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율은 감소한 추세를 보여줬다.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다음으로는 적정 배당성향과 적정 배당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스스로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를 연기금이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특성, 우리나라 세제상의 요인, 투자율에 대한 영향 및 글로벌 불확실성 등 다양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고려에서 나타난 결과가 현재 기업들의 배당성향인데, 과연 이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려하는지 재고해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