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전혜숙 "갤럭시 노트 10, 해외선 LTE로도 팔려…국내 5G 강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국내에서는 LTE 아닌 5G 요금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SKT·KT·LGU+ 등 이통 3사가 국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고객을 유치함에 있어 5G로만 가입을 받았다"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4G로 가입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는 이통사들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5G는 송수신이 불안정해 국내 소비자들은 5G가 끊기는 곳에서는 LTE 우선모드를 켜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통 3사가 불안정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소비자는 저품질 5G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나 해외에서는 같은 기기로도 LT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같은 날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해외 요금을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LT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되 5G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고 고지한다"며 "국내 이통 3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살펴봐야 하겠으나 추측하기로는 해외에서 LTE를 제공하는 것은 5G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 일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