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종합] 방통위원장 "관계 기관 합동 불법유해정보 근절"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성인 사이트 '폰허브'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 인사말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G 상용화 초기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졌던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전국적으로 뿌린 불법보조금이 1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29억5000만원, KT 66억7000만원, LG유플러스 71억7000만원의 초과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회사별로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업계 1위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살포를 주도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그에 못 미쳤다"며 "과징금이 통신사별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동통신 3사는 유통구조 혁신·요금을 인하를 골자로 한 국회 요구에 대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국감장에서 요금 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적극 동감하는 바,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편익을 증대하도록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요금제 규제 대상으로서 준비하고 출시하려면 최소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또한 "우리 역시 온라인 유통 채널 비중이 늘어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도록 획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의 5G 망 구축 계획에 대해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확산세가 빠르게 이뤄지게 투자하겠다"고 했다.

가계 통신비가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는 "가계 통신비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전 세계 통신사와 비교해도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