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은행권이 고신용‧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은행권 대출문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리의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DSR 규제가 언급되면서 조만간 부처간 세부 논의를 거쳐 DSR 규제를 부분적으로 조이는 핀셋형 규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차주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 40%가 적용된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 급증세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칼을 빼든 셈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이미 당국은 자율적인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은행권에 신용대출 총량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권은 올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고신용‧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DSR 전면 확대를 실시할 경우 서민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에서 DSR 부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DSR을 조여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서민들의 부채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이 고금리 비은행금융기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다.
은행들의 대출태도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은행권 가계일반대출 태도지수는 –9로 전분기의 9 대비해 18포인트 내려앉았다. 지수가 마이너스이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당국에서 대출을 옥죄면서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음지로 밀려나게 될 우려가 커졌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급급해 서둘러 대책을 낼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서민층에 돌아가는 만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