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소비침체·납품농민 피해 부르는 '악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안을 찾자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재래시장 매출이 상승했다’는 보도와 ‘오히려 전체소비가 침체됐다’는 상반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할지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서로 들어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래보는 마음으로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의무휴업에 따른 산지의 농업법인의 현황과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무휴업 시행이후 품목 간 차이는 있겠지만 납품업체인 산지 농업법인들의 경우 매출이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납품업체 추이. 자료출처: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가 농수산업 미치는 영향(신유통리서치 2013.12월, 신유통연구원)

특히 의무휴업이 평소 매출보다 1.5배정도 더 높은 주말에 시행되다 보니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 농업인 측면에서도 휴무일 기점으로 도매시장 홍수출하와 장기보관에 따른 신선도 저하로 농산물 가격하락을 초래하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도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결국 납품업체인 산지 법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인력감축과 고정비 부담비율 증가 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유통업체 대표들이 울산지법 앞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의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비율만큼 재래시장 소비가 증가했다고 보기 보다는 소비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 전체적인 소비시장의 침체를 가중시켰다는 게 산지의 입장입니다.

이는 결국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취지인 상생차원을 넘어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는 생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상호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은 물론 산지 납품 농업인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