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현재의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불이 붙은 가운데 금융권에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당장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주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취약계층을 내몰아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정부까지 나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연내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정부까지 나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연내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14년 34.9%이던 최고금리는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 인하됐다.
현재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 20%, 22.5% 등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야권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금융권에선 연내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행 24%는 높아 인하가 필요하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보며,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금리권에선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봐 그런 것을 검점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당장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려는 명분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저신용 계층의 대부업 여신승인율을 떨어뜨려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면서 “단순히 최고금리를 낮추기보다 저신용자와 시장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최고금리를 내리면 공급자의 대출 축소가 불가피한데,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면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약 57만명의 초과 수요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결국 금융 소비자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돼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