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타겟' 민간임대주택, 내년부터 나온다…활성화 대책은?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 건설사들의 중대형 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용지를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세의 월세 전환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LH 등 공공기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도심 및 역세권에서 민간 건설사를 통한 임대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지지구 내 분양주택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 민간 유명 브랜드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건설토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및 역세권 아파트용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세금 감면 △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인세 감면 △ 중산층용 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4년 이상으로 제한을 하되 임대료는 건설사가 자율 설정 △건설사에 토지 매입 자금을 저리 대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공공임대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LH와 SH공사가 맡아온 택지지구 내 전용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 건설과 올해 도입된 준공공임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임대 물량을 당초 12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늘려 잡았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유는 전세의 월세화(보증부 월세)라는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전체 주택 재고의 20~30%가 임대주택인 유럽을 정책 모델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반 다주택자가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업자들이 대거 나와야 임대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임대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 65만여가구를 보유 중인 LH는 빚이 140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LH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계획 중인 대로 5.4%인 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 6.7%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토부 측은 "공공(연간 14만가구)과 민간 양쪽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통해 대형 건설사가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도 마련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