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조정지역 반대합니다" 불신 커지는 부동산대책…국민청원 '곡소리' 가득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문재인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는 등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수요자들은 부동산 대책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에 대한 비난과 정부를 원망하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는 청원인들의 글이 연일 게시되고 있다. 특히 11월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 불만에 대한 게시글은 대책 발표 이후 연이어 3개 올라왔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급등했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부작용이 끊이지 않자 정부를 향한 비판과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게시된 '김포 조정지역 지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1만1176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대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12년만에 분양가 대비 4000만원 올랐는데 조정지역 지정이라니요. 대다수 단지들이 겨우 분양가 회복 수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아파트 46평형을 5억1000만원에 취득했다"며 "2013년 7월 3억57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0월 5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12년만에 분양가 대비 4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포시 장기동 현대성우오스타 전용면적 122㎡는 2007년 12월 분양당시 평균 분양가가 5억800만원이었다. 지난달 21일 5억3500만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분양가 대비 2700만원 높은 수준이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자이 전용 106㎡도 지난달 9일 4억7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여전히 분양가 5억9000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지역에서도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운대 폭등한 지역만 규제 바랍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청원자는 "해운대구에 폭등한 우동, 중동을 제외하면 재송, 반여, 반송은 폭등과는 거리가 멀어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률정도의 변동밖에 없었는데 조정지구로 묶였고, (청원자)저같은 1가구에 7년이상 거주중인 사람들은 투자·투기 하고는 상관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왜 오르지도 않은 집때문에 피해를 봐야합니까? 해운대에서 오른곳은 어짜피 우동, 중동, 센텀시티, 마린시티 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가 부산 5개구(해운대,수영, 동래, 연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에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부는 19일 해운대구를 비롯해 부산 5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정지역 해제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규제한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폐해는 왜 국민 몫이어야 하는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시세는 58% 상승했다. 보수 정권의 4.5배에 달한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씨가 말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이 대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면밀히 시장 조사를 거듭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단지에서만 뛰는 집값에 일반화시켜 해당 지역 전체를 묶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도 핀셋적용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