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하라
|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에서 ‘통일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91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통일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통일의식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아래 글은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토론문이다. |
박세일 교수님의 발제는 남북한의 통일을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그 개념과 당위성, 의미와 가치 및 방법론을 잘 다루고 있다. 그대로 한국의 여건이 받쳐만 준다면 남과 북은 자연스럽게 통일되어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할 통일의 과정이 성숙되려면 얼마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박 교수님은 한반도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상정하시는가가 매우 궁금해진다. 제시된 바와 같은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만큼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오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아이로니칼하게도 우리 개개인은 갑자기 통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발제에서 제시된 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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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23일 ‘통일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
그러면,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통일의 가치와 의미를 다섯 가지로 나와있는데 그와 같은 추상적 의미도 있겠으나, 한국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점을 예시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북한의 위협적인 무력시위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 등 피로누적, 북의 적대의식으로 불거지는 남한 사람들간의 반목과 불신,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역사 이래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국방비 등 군사유지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실질적 이득 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통일의 국제적 효과로 일본과 러시아 등의 비약적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는지 주변국들이 설득될 만한 근거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통일은 한국만의 사안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이해와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다.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21세기 중반을 향하여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상정해야함은 지당하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통일한국의 위상은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성취해가려면 주변 정리가 필수적이고 이들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하는데, 통일한국이 어떤 점에서 일, 중, 러에도 유익할 것인지 그림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통일외교가 포함되는 3대 기본 통일전략에 주목하는 바다. 언급된 내용들이 기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제다. 우선, 국민과 지도자의 통일의지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끌어올리며, 더욱이 북한동포의 지지를 어떻게 얻어 내는가가 문제다.
넷째, 박 교수님의 통일의식 선진화 실천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통일을 대비한 국민 교육에 만전을 기하되, 국민들에게 통일의 대상 즉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소위 ‘통일교과서’에는 북한의 현주소를 짚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의 인구, 제도 (교육, 군, 복지, 경제, 정치), 자원, 언어, GDP, 엔터테인먼트, 통일의식 등에 관한 fact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분야는 한국과 북한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제시할 수도 있겠다.
2. 북핵 보유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사실에 입각하여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3. 분단유지 비용, 북의 도발예측 불가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피로 누적 등 분단 상태를 유지할 경우와 통일 시에는 어떤 유익이 한국인에게 있는지 등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독일의 경우를 예시하고, 남북한의 경우와 비교 제시한다.
4. 복수의 통일 시나리오는 필수다. 각 상황에 맞는 그림을 세밀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점검하여야 하며, 북한인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짚어보아야 한다. 또한 준비한 통일과 갑작스런 통일의 각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활동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탈북이주민 포함한 통일교육팀을 구성하여, 통일이전에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이후에는 북주민을 대상으로 활약하도록 한다. 이들 팀은 분야를 나누어 SNS 교육, 사이버 통일교육 등을 담당하며, 방송매체, 지상, 강연장 토론 등을 상시 개최하도록 한다.
2.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정부는 통일 상대국인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적대적 표현 내지 비난은 자제해야한다.
3. 북 도발 제어효과를 위하여 복수의 다국적 기구 한반도 상존을 추진한다.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