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민간임대 사업 육성해야"…내년 경제정책방향 탄력 받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건설사의 임대주택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건설사 등 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제와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같은 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민간 자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난 해소와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규제개혁과 세제, 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관건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민간이 매력을 느낄 만한 수익성 확보 여부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주택임대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택지용지공급 조건을 할부 적용 등의 방법으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시장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중심인 임대주택 리츠 투자 참여자를 연기금 등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현행 매출액 300억원·1인당 출자한도 40%로 규정된 리츠 상장요건·출자한도를 완화해 민간 자본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을 다양화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