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유로지역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확대되면서 단일통일화지역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남북유럽의 경제·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로체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역내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격차 확대로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EU 예산에 대한 순기여(예산분담금-수혜금)를 보면 북유럽의 규모는 확대됐다. 반면 남유럽은 재정위기 이후 EU로부터 수혜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순기여를 지속하고 있다.
남유럽의 노동력이 임금수준·취업기회 등에서 월등한 북유럽으로 이동하면서 남유럽은 성장잠재력이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19년 북유럽 총인구는 3.4% 증가한 반면 남유럽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단일통화는 부채의존 내수주도형 경제인 남유럽보다 수출주도형 경제 북유럽 국가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남북유럽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상당수 남유럽 국민은 유로통합의 이익이 주로 북유럽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북유럽 국민들은 남유럽에 경제적 지원이 집중돼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탈리아의 EU 잔류가 국가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경제·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로체제 지속가능성을 두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감내하면서 유로 단일통화체제가 존손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은은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에도 유로 단일통화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력 편중과 이에 따른 남·북유럽 간 상호불만 누적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로지역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통화통합에 이어 재정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의 일환으로 경제회복기금이 출범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내고 있다"면서도 "국가 간 이해상충을 해결하고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