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의 운명이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내달 15일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돼 오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권 등에서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한 이후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오는 6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증권서 10여곳과 가진 회의에서 각사의 전산시스템에 6월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신용 대주(주식 대여)’ 관련 기능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 가능한 증권사를 현행 6곳(NH투자·신한금투·키움·대신·유안타·SK)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오는 9월까지 28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는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약 조건이 많아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제 개인에게 ‘신용 대주’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6곳에 불과하다. 개인의 신용 대주 규모는 2019년의 경우 연간 230억원에 그친 반면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은 67조원에 달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개발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제도 보완 없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확산되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는 잘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병이 되는 제도”라면서 “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 제도 개선 후 시행 재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제도 개선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자연스럽게 6월까지 세 달 더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조기 결정은 어렵다”면서 “기존 재개 일정이 3월 15일인 만큼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 이후에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개 최종 결정은 금융휘 회의에서 내려지게 되는데 안팎의 분위기상 3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주 시스템 개발 작업 완료를 요청한 시점인 6월게 재개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주가 급락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9월 6개월 더 연장됐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