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갈등과 반목 칼 접고 치유의 해 되길…

▲ 대학생신문 '바이트' 이철훈 대표

‘갈등’이 곧 ‘문제’라는 항등식으로 갈등을 개념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회구성원의 욕구는 천차만별인 탓에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실로 복잡하며, 이 같은 이해관계는 온갖 갈등을 일으킨다.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갈등도 있지만, ‘갈등’이 사회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때도 있다. 구시대적 악습과의 분투 끝에 진보적인 시대와 조우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었다. 이 분투 역시 갈등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인류 사회를 진일보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갈등을 일거에 해소시킬 정도의 자원을 충분히 가진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갈등과 유리(遊離)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며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결국 관건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이다. 갈등이 많은 사회보다는 적은 사회가 더 안정적임은 분명하다. 여기서의 갈등은 곧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싸움을 의미한다.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성원 각자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갈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면 1인당 GDP가 1.8~5.4% 높아진다>-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사회갈등을 줄이기만 한다면 지갑 속에서 돈이 새는 경우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갈등수치가 계량화할 수 있는 영역인지는 짚어볼 사안이겠지만, 막대한 손실 비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 다가오는 2015년은 안전한 대한민국, 갑과 을의 상생 등 사회 전반의 대화와 소통과 희망으로 열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은 한국 리듬체조 사상 아시안게임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손연재./뉴시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을 ‘이념, 계층. 빈부, 세대, 지역’ 등으로 정리하곤 한다. 이 같은 갈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을 ‘제로’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은 물론이며, ‘갈등과 반목’에 부채질을 해대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갈등의 최소화와 다양한 욕구의 조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표를 만들어야 하고, 객관화시켜야 한다. 그 지표라 함은 바로 ‘근대적 문명의 가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이 충만하며, 사유재산을 존중하려는 이른바 민주주의 요소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단으로는 시장경제 시스템과 법치주의의 이행이다. 근대 문명의 가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인정하고 공유해야 한다.

근대 문명의 가치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인 기능도 덩달아 안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룰’과 ‘사회안전망의 정착’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제로섬 게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내가 배고픈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음식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갈등은 출발하는 것이다. 갈수록 자기 몫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몫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의’가 되고 있다. ‘몫’에 대한 대립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요체인 셈이다.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능력만큼 평가받고 대우 받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이 안착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이 같은 인식의 침식을 막아내야 하고, 공정한 몫의 분배가 이뤄지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몫’의 분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룰’의 안착은 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의 정착’도 근대적 문명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스스로 제 인생을 책임지기 힘든 이들을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 ‘한 번의 실패가 완전한 끝’이라는 시류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은 근대 문명의 가치 중의 하나인 연대의식 나아가 인류애의 관점에서 보아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분단’이라는 정치공학적인 요소에 의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바로 ‘북한문제’ 나아가 ‘통일’과 관련한 갈등이다. 북한문제는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을 넘어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문제는 결국 근대 문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들의 독재로 인해 발생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근대 문명의 가치를 내세워 북한문제를 풀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이 같은 기준을 앞세워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은 장기간에 걸친 분단의 해체, 문명사회와 비문명사회의 결합, 민주사회와 독재사회의 대립 해소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합쳐짐’이 아닌 한반도에게는 중대한 도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봉착할 수 있다. 근대 문명사적 테두리 안에서 갈등의 해소하려는 집단적인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

‘갈등과 반목’에 부채질을 해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근대 문명의 가치와 이기(利器)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줄여내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점차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며 국가와 사회의 정책과 여론형성에까지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소를 증폭시키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사회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 나아가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근대 문명의 가치와 이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즉 개개인의 발전에도 이롭다. 근대 문명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또는 폄하했던 사회가 후진적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2015년의 대한민국은 서로에게 등을 진 채 싸움 자체가 중요해져버린 현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정지 없는 발전은 여전히 근대 문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반목의 칼날에 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불안토록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묵도한다. /이철훈 시사교양지 ‘바이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