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시 추첨 대신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평가한다. 분양물량이 줄어들고 임대주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도 질 높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공급입찰제도가 추첨에서 경쟁방식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다양한 건설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필지 1개당 평균 11개 이상의 계열사를 투입하면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473개 가운데 44개(9.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은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물량,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이미 35%에 달하는 가운데, 민간 분양물량이 줄어들고 임대주택만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공공택지 내에서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의무비율 35%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지만, 평가방식이 바뀌면 임대주택비율이 소폭 오를 수 있다”면서도 “건설사가 제시한 호수가 많아지면 기존 임대주택으로 지정된 물량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히 배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자금 능력과 인지도를 갖춘 대형 건설사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에서 경쟁방식으로 바뀌더라도 건설사들은 결국 수익성을 고려해 설계하고 계획안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중견 건설사들이 누렸던 이익들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다 더 견실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벌떼입찰 식의 편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