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2월 말까지 18조 5000억원의 투자를 발굴·집행했으며, 나머지 목표를 위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4월 중 총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시작하는데, 당초의 500억원보다 200억원 늘린 규모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했다./사진=청와대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3자녀 이상 및 세대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이다.
환급률은 10%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등을 사면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은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큰 호응을 받고 예산이 조기 소진됐는데, 이번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혀 사업을 진행하며, 혜택을 받는 가구는 300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6월 중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준비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소비쿠폰 재개와 근로자 휴가 지원, 각종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내수 진작책 시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두 달 안에 7조 3000억원 규모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 4월 중 지방교부세 2조 3000억원 정산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25만 5000개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2만 6000명 이상)과 체험형 인턴(2만 2000명)도 조기 채용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2월 말 기준으로 18조 5000억원(16.8%) 투자를 발굴·집행,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8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 2000억원) 등, 6조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을 완료했는데, 올해 목표는 총 18조원이다.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10조원 규모 기존 프로젝트 6건도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등 관련 절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7조 3000억원 규모의 민자 투자는 고속화도로(1조 2000억원), 광역철도(1조 4000억원) 등 2조 6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년 목표는 13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남은 목표 11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부대사업 운영 기간 최장 50년까지 확대 등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6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는 2월 말까지 9조 1000억원(14.0%)을 집행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애로를 해소, 상반기 내 53% 이상 집행률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며, 공기업 투자 적기 진행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등, 지침 개정도 6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수요·공급기업 간 동반 사업재편,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매각 지원, 한걸음모델 신규과제 4월 선정, 기술창업·준조세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높인다.
한편 정부는 1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간 3% 초반 이상의 성장 경로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체감경기와 직결된 내수·고용·생활 물가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와 고용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분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 브리핑이 끝난 후 관료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했는데, 전날 이억원 신임 차관이 후임자로 임명된 때문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