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여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실수요자 대출 확대 등 대책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랭하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재산세만 완화할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는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내)는 4억원 한도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3년간 공시가 6억~9억원인 44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1주택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20%포인트로 확대하고, LTV 우대 소득기준 요건도 부부 합산 9000만원(생애 최초 1억원)으로 완화했다.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짓는 내용도 담았다.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내용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안을 냈지만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다음달까지 종부세·양도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올해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 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제시했다.
특위는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향후 집값이 상승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세금 폭탄'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격 6억원 이상인 110만호 주택의 소유자를 위한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 6억원 이하인 1310만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소 의원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론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집값이 내려갈 경우를 염두에 둬야한다면서 "금리가 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세금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시가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이르는 만큼 '갈아타기'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는 방안인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핵심 세제는 건들지 못하고, 재산세에만 손보게 된 이번 정책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감면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와 함께 진행돼야 효과가 크지만 재산세 완화만 진행할 경우 역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대책 중 하나였지만, 이런 세제 대책보다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제적으로 공급대책과 함께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등 아울러 손봐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