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격한 재정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올해 중 미국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전망 기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확장 기조 및 백신 보급 확대를 반영해 최근에 성장률 전망치를 6%대 중반까지 상향 조정했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여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파급될 전망이다.
1차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교역국 수출이 증가하는 데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도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등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긍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경로 측면에선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기업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고 글로벌 자본재기업의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10% 감소하면 선진국은 0.4%포인트, 신흥국은 0.2%포인트 성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경로 측면에선 위험회피성향 완화 등이 각국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시장 변동성 지수(VIX)가 10% 감소하면 신흥국의 투자가 0.6%포인트 상승하고, 신흥국 GDP는 0.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미국 금리 상승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VIX 지수 및 신흥국 가산금리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 IMF는 미국 재정확대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융 긴축상황으로 이어질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효과는 미국의 재정확대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3~4%포인트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는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OECD는 추정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직접 효과가 0.5~0.6%포인트이며,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파급효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는 유로지역, 중국, 일본의 성장률이 0.4~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급격한 재정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