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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600조 육박

2021-06-03 11:1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분야 예산 요구도 많아, 올해 관련 예산이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중앙관서)가 지난달 31일까지 요구한 내년 예산이 593조 200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며,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현 정부의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분야로 보면 환경,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등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증액을 요청, 이 분야 예산 요구액이 12조 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0조 6000억원보다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9조원으로 올해 예산 199조 7000억원보다 9.6% 많은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예산이 포함된다.  

R&D 분야에서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29조원의 예산을 요구,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로 보면 5.9%다.

국방 분야에선 위성통신·항공통제기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해, 5.0% 증액된 55조 7000억원을 요구했고,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0.6% 감액된 수준으로 요청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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