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빠른 경기회복세로, 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늘어났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작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 9000억원)가 8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34조 4000억원)가 4조 9000억원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3조 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많아졌다.
아울러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가 2조원 늘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1~4월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나 금년으로 미뤄준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 9000억원 증가했다.
4월만 보면 국세수입(44조 9000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 8000억원 증가했고,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늘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 4000억원 많아졌고, 기금수입(71조 3000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 2000억원 늘어났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 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 3000억원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3000억원 늘었고, 지출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는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집중 추진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 3000억원 적자가 나,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 4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은 전년보다 16조 1000억원 줄었다.
4월 말 현재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