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시행을 3개월 앞두고, 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먼저, ‘첨단투자’를 첨단기술·제품,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뒀다.
또한 첨단투자지구를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첨단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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