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무상급식과 달라…지급 부적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무상급식 논란과 다르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상황 여건 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 달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급 시기를 묻자 홍 부총리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