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완전한 공급망 구축은 불가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3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지난 8일 발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통상 차원에서 살펴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핵심품목의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국·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제시한 보고서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중 ▲무역규범 집행 강화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의 통상법적 함의와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행정부 공급망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미간 산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의 무역규범 집행 강화와 병행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함께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네오디뮴 자석(자동차 및 군사장비에 사용되며 미국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 조사 개시 검토 권고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미국산 핵심제품 구매 장려 등 미국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미·중 간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신 냉전형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은 “현재의 ‘보호주의 진영화’ 양상은 미·중 사이에 낀 많은 나라들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면서 “시장논리에 기반한 기업 간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자국 내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중국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자국 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 보다는 유럽 및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려 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및 민간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