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서 정상화까지 얼마나?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대출 상품이 시장에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 흥행을 일궈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부자들을 위한 대출상품 이라는 논란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출기관의 손실을 막아주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는 등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거쳐 3000가구에 한정해 시범운행 하는 만큼 대주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시범운영되는 만큼 대주보를 둘러싼 논란도 우려스러운 만큼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설령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에 정착한다 해도 대주보의 실제 부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구매한 주택의 경우 7년 뒤 대출기관과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현재 언론에서 우려하는 만큼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적기 때문에 대주보의 보전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간접적으로 전세대란 등에 대한 해방구로써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출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높은 수익을 거두는 가구의 경우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증여세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만큼 정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이들의 현금 순환을 부동산 시장의 활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이들이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만큼 공급 가구가 늘어나고 전세대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맞지만 이는 결국 시장의 공급을 늘려 전세대란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김용구 건설주택포럼 교수는 “지난해 여러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부자 증세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현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시장에는 공급을 늘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