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미래차 전환 위해 노조와 공동 건의문 국회 제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이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효율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560억 달러의 수출, 35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9000여 개 부품기업과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의문에는 크게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 및 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된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관련 기술 포함 등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다.

4개 단체는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부품사의 83%가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4개 단체는 지난달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ㆍ융자프로그램이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력 양성 역시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신규 유망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서는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동화 투자는 공장 신ㆍ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ㆍ증설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와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4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후발기업, 중형 3사 협력업체 등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급격한 전동화 전환 시 고용 축소,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주기 관점에서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갖췄다. 동시에 내연차와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함께 사용하여 부품업계 전환 과정의 교두보 역할도 가능하다.

이에 4개 단체는 정부가 하이브리드차에 세제 지원을 지속해 판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미래차 기술을 포함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4개 단체는 "완성차와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해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탄소 중립ㆍ디지털 그린전환 시대에 노사가 협력해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