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을 약 10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또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6000억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상 소요는 내년 초에 지급될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에 담고, 나머지는 차질 없이 내년 예산에 넣어 내년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발언은 여당의 전국민 지급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추경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 9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