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라는 '칼날'을 빼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빅테크' 반독점 규제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인 리나 칸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달에는 기업 경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빅테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의 인상이라는, '협의'의 정의로 반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구조와 사업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으로 빅테크 규제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여론도 규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반독점 소송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빅테크 기업을 둘러싼 노이즈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사례를 비춰볼 때,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인수합병으로 독과점이 형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 분할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소송의 경우, 독점적 지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단계ㅅ부터,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반독점 규제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으나, 실제 통과 및 적용에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신용도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과 현금흐름을 고려하면, 벌금 조치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일부 사업 관행 변경요구도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송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관련 법안도 통과에 시간이 필요, 기업들의 대응이 가능하다.
아마존의 경우, 자신의 플랫폼에서 타사와 경쟁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이슈가 많으나, 가장 논란이 많은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 매출은 지난 2019년 기준 비중이 1% 수준으로 미미하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며, 서비스 매출에서 가장 큰 앱스토어가 쟁점이지만, 일부 양보 시 반독점 위반 여지가 대폭 감소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