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시급한데…R&D 연구지원비 부정 사용 해마다 늘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가, 적발된 돈이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 원에 달하는 돈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30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 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으로 137건에 달했다. 

이들 R&D 지원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 7900만원으로, 2018년 18억 3500만원 대비 171% 급증했다. 

부정사용액수는 2017년 22억 800만원, 2018년 18억 3500만원, 2019년 27억 8100만원, 2020년 4979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억 5900만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별도로 국고 환수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84억 9700만원으로 환수대상액인 162억 82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 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 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 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 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유용은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으나 부정사용은 되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부당 R&D 지원금 환수는 에너지기술과, 산업기술개발과 등 직접 지원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이를 총괄 감독하고 있다”고 답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실사 및 사업 과정 관리 등 선제적으로 대응에 힘써,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