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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 49조 더 걷혀…"코로나 재확산에 하반기 불확실성"

2021-08-10 10:4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보다 49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경기 회복세와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데,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에 육박했으나, 적자 폭은 작년보다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 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조 8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작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9조 7000억원)가 10조 4000억원, 부가가치세(36조 1000억원)가 5조 1000억원 각각 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경기 회복세의 영향이다.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7조 3000억원, 2조 2000억원 늘었다.

다만 전년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3조 3000억원)를 빼면, 1~6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 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20조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3월 19조원, 1~4월 32조 7000억원, 1~5월 43조 6000억원 등으로 매월 작년 같은 달보다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였으나, 6월 들어서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기재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수입 이외 1~6월 세외수입(16조 4000억원)은 한은 잉여금과 담합기업 과징금 등, 부담금 증가로 1년 새 3조 2000억원 늘어났다.

기금수입(100조 4000억원)도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20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1~6월 총수입은 298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조 6000억원 늘었다.

한편 1~6월 총지출은 345조 8000억원으로 1년 새 29조 8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60.4%로 3.4%포인트 상승했다.

1~6월 통합재정수지는 47조 2000억원 적자지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42조 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 7000억원 적자였는데, 적자 폭은 역시 1년 전보다 30조 8000억원 감소했다.

6월말 현재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세수 호조 등으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 되는 등,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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