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전공노·공투본 "국민 이름 팔지마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전공노의 화끈함, 공투본의 언행…범국민 간판 떼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약속과 실행력, 화끈하다. 한 달 뒤인 3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금개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014년 여의도공원을 수백 대 버스로 둘러싸고 수만 명이 모였던 장면을 또 다시 연출할 기세다. 4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전공노 조합원 10만 명이 운집하여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회>를 갖는다. 그 자리에서 전공노는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킨다.

공무원 160여만 명 중 10만 명이 모여 범국민대회를 갖고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한다. 전공노는 출범 취지에 대해 “연금에 대한 논의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대상자인 일반 시민과 노동,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2월 7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하겠다”며 선언했다. 전공노는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6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정부가 국민대타협기구 질의 답변 시간에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 기초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만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전공노와 공투본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기본적인 입장은 4가지로 정리된다.

1. 공무원연금의 이해당사자는 공무원단체다.

2. 공무원연금은 개악이다.

3. 범국민대회, 범국민운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논의를 확대한다.

4.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뉴시스

전공노, 공투본이 착각하는 것

전공노와 공투본이 착각하고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다.

1. 공무원연금 재정을 운용, 집행하는 정부도 공무원연금의 이해당사자다. 그리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상 국민 또한 이해당사자다. 오히려 공무원연금에 따른 혜택을 전혀 입지 않는 국민이야말로 영문도 모른 체 공무원연금에 혈세를 빼앗기는 피해자(이해당사자)다.

2. 공무원연금은 공무원한테나 개악이다. 정부에게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혁이며, 현역 근로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수단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지우는 국가채무의 짐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3. 범국민이라는 간판은 떼라. 당신들은 국민 맞지만, 국민은 공무원 당신들이 아니다. 국민은 5000만이고 공무원은 160만이다. 오천만 국민을 칭하는 무개념은 여야 정치인들로도 충분하다.

4.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공무원연금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는데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삼겠다는 말이다. 국민은 당신들의 인질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급여를 내어주는 ‘갑’이며 당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선택하는 ‘고객’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총파업은 스스로 공복임을 저버리는 짓이다.

전공노와 공투본에게 당부하는 것

전공노와 공투본에게 고한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가 당신들 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공무원연금의 진짜 이해당사자는 국민이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하루 100억씩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당신들이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감히 이해당사자 운운하지 말라.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돈을 누가 대느냐가 핵심이다. 누릴 줄만 알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답이 없는 언사다.

국민이자 공복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개념을 갖추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하라. 억지와 집단 패거리 시위는 별의별 시민단체와 대기업 노조들의 막장과도 같은 ‘떼법’으로도 충분하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올인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