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고문 등 인권말살 경험 김문수, '북한인권법' 열정

▲ 이의춘 발행인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는 요즘 북한인권법에 열정을 쏟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김 전지사가 주도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세습 공산독재치하에서 인권억압과 탄압으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소명의식에서다.

그는 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당과 야당(민주당을 거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간의 힘겨루기, 진영논리에 따라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위해선 법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민련은 북한인권법이 대북화해와 교류에 악영향을 준다며 결사코 반대했다. 햇볕정책을 주도한 박지원의원과 친노세력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

김지사가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10년째 국회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먼지만 잔뜩 쌓여있다. 그가 다시금 총대를 맸다. 지난 17~18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한 것. 유엔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지 1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열렸다. 

▲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인권문제세미나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10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문수 페이스북 켑처

김지사는 설 연휴기간을 워싱턴에서 보냈다. 이 기간 북한인권문제개선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다. UN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든 마이클 커비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등과 진지한 논의를 했다. 기조연설도 했다. 10년전에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 개선문제야 말로  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이야말로 남북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북한 김정권정권이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이 전후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의 도움이 컸음도 빼놓지 않았다. 

▲ 워싱톤 동포 이승만기념사업회가 김문수 지사 일행을 환영하고 있다. /김문수 페이스북 켑처

그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 가장 가까이에서 60년 이상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탈북자, 납북자 가족들의 눈물이 마를 날은 언제 오려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016년 차기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과 시민단체의 행사에는 만사를 제치고 참가한다. 최근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전세계 115개국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국회만 관련법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했다.

▲ 김문수 지사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의 한국전참전 기념비에 묵념을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문수 페이스북 캡처

한국국회가 제 할일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표만 생각하는 삼류정치인들이 가득하기”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외시하면서 무슨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다니냐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엔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국제사법위원회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책임있는 김정은등을 회부할 권고했는데...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세계적인 망신거리라고 질타하고 있다. 국회정문앞에서 개최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화요집회에도 꾸준히 참가해서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김문수지사가 북한인권개선에 열정을 쏟는 것은 무엇인가?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시위와 노동운동을 하면서 두차례나 투옥되는 등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그가 쓴 자서전 <청>에선 감옥에서 당한 끔찍한 고문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문의 고통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노련과 민청학연 활동으로 구속된 후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전기고문과 고춧가루 고문등도 그의 육신과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 하도 얻어맞고 고문을 당해 감방안의 화장실까지 걷지를 못하고, 기어서 가야 했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오줌을 눌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이 망가졌다. 피오줌을 누기도 했다. 구타당한 배에선 붉은 반점이 무수히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자신의 인권유린 체험이 있기에 김지사는 북한인권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김지사의 꿈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고 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대표,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하루속히 북한인권법 통과에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핍박받고 절망하는 북한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대권욕심만 부리지 말고,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헌신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jungleelee@naver.com]